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정부가 특정 지역 또는 전국에 대해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개념과 적용은 국가마다 다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내란 또는 폭동:**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규모 폭력 사태 발생 시.
* **외침 또는 외부 공격:** 국가의 영토 또는 주권에 대한 외부의 무력 공격 시.
* **자연재해 또는 대규모 재난:** 지진, 홍수, 전염병 등 국가 기능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이 경우는 계엄령보다는 재난 비상사태 선포에 가까움)
**비상계엄 선포 시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통행 제한:** 특정 지역 또는 전국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통행금지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 **집회 및 시위 금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검열:** 언론 및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제한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함)
* **체포 및 구금:** 법률에 따라 체포 및 구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보장은 필수적입니다.
* **군대의 동원:** 군대를 동원하여 질서 유지 및 치안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몰수:** 국가 안보에 필요한 경우 특정 재산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충돌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비상계엄 선포의 문제점:**
* **인권 침해:** 비상계엄 선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인권 침해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법적 절차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 **권력 남용:** 정부가 비상계엄을 악용하여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거나 권력을 강화하려 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피해:**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 활동을 마비시키고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혼란:** 비상계엄 선포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비상계엄 선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 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의 기간과 범위가 제한되며, 인권 보장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며,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남용 가능성과 인권 침해 위험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므로, 특정 국가의 비상계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참고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어.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어.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민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어.
=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삭감.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 걸었어.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민 국가 재정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민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민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민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곘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민의 헌법 가치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민의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민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통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민을 지킬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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